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과 음주운전 대응 방법

면허취소 구제, 처음 7일 안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면허취소는 단순히 운전면허증을 잃는 문제가 아닙니다. 출퇴근, 영업, 배송, 현장관리, 가족 부양, 직장 내 징계, 보험 문제, 형사처벌, 벌금, 집행유예 가능성까지 한꺼번에 연결되는 중대한 법률 문제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은 행정처분과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대응해서는 충분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 이후 “벌금만 내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생계형 운전자인데 당연히 구제되지 않나요?”, “초범이면 면허취소가 정지로 감경되나요?”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실제 면허취소 구제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이의신청, 집행정지, 형사사건 대응, 양형자료 준비가 체계적으로 맞물려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음주측정 거부 여부, 과거 전력, 운전 필요성, 단속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 면허취소 구제는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 부족합니다. 법률상 위법·부당 사유와 생계상 필요성, 재범방지 노력, 형사절차 대응 자료를 함께 구성해야 합니다.

면허취소가 문제 되는 대표적인 음주운전 유형

음주운전 사건에서 면허취소가 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수사기관과 법원도 재범 위험성, 운전 습관, 사고 위험성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면허취소 구제 검토 포인트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초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측정 절차, 수치, 운전거리, 음주 경위, 생계상 필요성 검토
음주측정 거부	경찰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	측정 요구의 적법성, 거부 경위, 의사소통 가능성, 건강상 사유 확인
음주 교통사고	음주 상태에서 물적 피해 또는 인적 피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회복, 합의, 보험처리, 사고 경위, 형사처벌 수위 대응
음주운전 전력 존재	과거 음주운전 처벌 또는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재범 기간, 전력의 내용, 반성자료, 치료·교육 이수 여부 중요
직업상 운전 필수	화물, 택배, 영업, 현장직, 대리점 운영 등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는 경우	직업자료, 소득자료, 부양가족, 대체수단 부재 입증 필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과 형사처벌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

음주운전 사건은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됩니다. 하나는 경찰청의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이라는 행정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진행되는 형사절차입니다. 행정심판에서 면허취소가 감경되더라도 형사처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받았다고 해서 면허취소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면허취소 구제를 원한다면 행정심판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경찰 조사 진술, 검찰 송치 후 의견서, 법원 제출 양형자료까지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거나, 인명피해 사고가 있거나, 과거 전력이 있는 사건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에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의 기본 구조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 사고 발생 여부, 재범 여부, 음주측정 거부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사고 피해가 클수록,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수록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 위험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을 넘어 위험운전치상 등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치료비 지급, 보험처리, 진심 어린 사과,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 등은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재판과 판단 기준이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형사사건에서 드러난 사실관계와 제출 자료가 행정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속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재범 위험성이 낮은지 등은 양쪽 절차에서 모두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취소 구제와 음주운전 형사 대응은 분리해서 볼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 통합 관리해야 합니다.

면허취소 구제 방법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면허취소 처분이 위법하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구제수단 중 하나입니다.

행정심판은 단순 민원이나 선처 요청이 아닙니다. 처분의 근거, 사실관계, 관련 법령, 단속 절차, 생계상 필요성, 재범방지 노력 등을 법률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행정심판청구서의 문장 구성, 증거자료 목록, 운전 필요성 입증 방식, 형사사건과의 연결 전략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내용이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본안 판단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았다면 즉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 주의: “면허취소 통지서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 “바빠서 미뤘다”, “경찰 조사 결과가 끝난 뒤에 하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에서 주로 보는 판단 요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가 있었는지
인적 피해가 발생했는지, 피해 회복이 되었는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
운전이 생계에 어느 정도 필수적인지
대중교통이나 가족 도움 등 대체수단이 있는지
단속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반성문, 탄원서, 교육 이수, 치료상담 등 재범방지 노력이 있는지

행정심판으로 면허취소가 반드시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취소 행정심판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생계형 운전자라면 대부분 구제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이 직업상 필요하다는 사정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가 발생했거나 과거 전력이 있으면 구제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운전을 못 하면 불편하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면허취소가 생계 유지에 중대한 타격을 준다는 점을 객관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면허취소 구제 방법 2: 이의신청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외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지방경찰청 심의 절차를 통해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의신청은 요건과 제한이 비교적 엄격합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 사고를 일으켰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했거나, 과거 일정 기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단계에서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지 먼저 검토한 뒤, 행정심판과 병행 또는 선택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분	행정심판	이의신청
성격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절차	경찰 내부 심의를 통해 감경을 요청하는 절차
주요 장점	위법·부당 사유를 폭넓게 주장 가능	요건에 맞으면 비교적 간명하게 진행 가능
주요 한계	인용률은 사안별로 다르며 충분한 자료가 필요	음주수치, 사고, 전력 등에 따라 제한이 큼
준비자료	청구서, 증거자료, 생계자료, 반성자료, 형사자료	신청서, 직업자료, 생계자료, 반성자료 등
전략	법률적 주장과 증거 구성이 중요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이 중요

면허취소 구제 방법 3: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을 제기하더라도 면허취소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즉,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도 원칙적으로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일정한 요건이 있으면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면허취소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인 행정심판과 별도로 긴급성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면허취소가 계속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운전이 생계와 직접 연결되는 화물차 운전기사, 영업직, 현장직, 배송업 종사자 등은 집행정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필요한 대표 사례

운전면허가 없으면 즉시 해고 또는 계약해지가 예상되는 경우
화물·택배·영업·설비·현장관리 등 업무상 운전이 필수인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가 면허 유지 여부에 직접 영향을 받는 경우
사업 운영상 차량 운행이 핵심적인 경우
행정심판 결과 전까지 운전 불능 상태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다만 집행정지가 허용되었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면허취소가 구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임시적 조치이고, 본안 행정심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청구는 서로 논리가 충돌하지 않도록 일관되게 구성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면허취소 사건은 행정법 영역이지만, 음주운전이 원인이라면 형사사건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경찰 조사를 어떻게 받는지, 진술에서 불리한 표현을 남기지 않는지, 사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는지, 반성자료와 재범방지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술을 조금 마셨을 뿐이다”, “집이 가까워서 운전했다”, “대리기사가 오지 않았다”, “차를 옮기려고 했다”와 같은 설명이 오히려 책임 회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라면 무리한 변명보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다툴 부분은 정확히 다투며, 선처 사유를 객관자료로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검토해야 할 핵심 쟁점

검토 항목	구체적 확인 내용	대응 방향
음주측정 절차	측정 요구, 고지, 측정 방식, 시간 간격, 채혈 여부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검토
운전 사실	실제 운전 여부, 운전거리, 차량 이동 경위	운전 범위와 위험성 평가
혈중알코올농도	호흡측정 수치, 채혈 수치, 상승기 주장 가능성	과학적·법률적 다툼 가능성 검토
사고 발생	물적 피해, 인적 피해, 피해자 진단, 합의 여부	피해 회복 및 형사처벌 감경자료 준비
전과 및 전력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범죄 이력	재범방지계획과 진정성 있는 반성자료 구성
생계 필요성	직업, 소득, 부양가족, 대체 교통수단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자료로 활용

면허취소 행정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

행정심판은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생계형 운전자라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직업을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업무상 운전이 필수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생계상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업무분장표
차량 운행일지, 배차표, 배송내역, 영업일지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계약서, 세금계산서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양가족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대출금, 임대료, 병원비 등 고정지출 자료
대중교통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자료

반성 및 재범방지 자료

진정성 있는 반성문
가족, 직장동료, 고용주의 탄원서
음주운전 예방교육 또는 교통안전교육 이수 자료
알코올 상담 또는 치료 프로그램 참여 자료
차량 매각, 대리운전 이용 내역, 음주습관 개선 계획
사회봉사, 기부, 재범방지 서약서 등

다만 반성문과 탄원서는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용이 형식적이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표현이 들어가면 오히려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억울하다”, “한 번만 봐달라”, “남들도 다 한다”는 식의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꾸었는지, 다시 운전대를 잡지 않기 위해 어떤 장치를 마련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면허취소 구제가 어려운 사건과 그래도 검토해야 할 부분

모든 면허취소 사건이 행정심판으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안은 구제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최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무면허운전, 뺑소니, 난폭운전 등 다른 위반이 함께 있는 경우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책임을 회피한 경우

그러나 구제가 어렵다는 말이 아무 대응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의 감경 가능성이 낮더라도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대응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또한 단속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거나, 운전 사실 자체가 불명확하거나, 측정 수치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경찰 조사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음주운전 사건에서 경찰 조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검찰, 법원, 행정심판 자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기억나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 전 정리해야 할 체크리스트

음주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마신 술의 종류와 양
마지막 음주 시각
운전 시작 시각과 운전 거리
단속 또는 사고 발생 시각
호흡측정 시각과 수치
채혈을 했는지 여부
동승자 또는 목격자 존재 여부
사고 피해자와의 연락 및 합의 진행 상황
과거 음주운전 또는 교통범죄 전력

조사 과정에서는 모르는 내용을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허위 진술보다 낫습니다. 반대로 명백한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이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뒤 가장 위험한 행동은 무면허운전입니다. 행정심판을 준비 중이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정지가 실제로 인용되어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아니라면 운전은 금물입니다.

금지 행동	위험성	대응 방법
무면허운전	추가 형사처벌 및 구제 가능성 하락	집행정지 인용 전까지 운전 금지
허위 탄원서 제출	진정성 훼손, 불리한 평가 가능	사실에 근거한 자료만 제출
피해자 연락 회피	합의 지연, 처벌 수위 상승 가능	변호사를 통해 신중히 합의 진행
온라인 후기만 믿고 대응	사안별 차이를 무시한 잘못된 판단	개별 사건 기록 검토 필요
청구기간 방치	행정심판 제기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음	면허취소 통지 즉시 상담

면허취소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실무 전략

면허취소 구제는 감정적 호소보다 구조화된 전략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다툴 수 있는 법률 쟁점과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양형 요소를 분리하여 대응합니다.

1단계: 처분 사유와 증거 확인

먼저 면허취소 처분의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때문인지, 음주측정 거부 때문인지, 사고 발생 때문인지, 벌점 누산 때문인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단속 경위서, 음주측정 결과, 채혈 결과,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2단계: 형사절차와 행정절차 동시 설계

음주운전 사건은 경찰 조사에서 시작해 검찰 처분 또는 법원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출하는 반성문, 합의서, 탄원서, 교육 이수 자료는 행정심판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행정심판에서 제출한 내용이 형사절차에서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문구를 조정해야 합니다.

3단계: 생계자료와 재범방지자료의 객관화

면허취소 구제를 주장하려면 “운전이 필요하다”는 수준을 넘어 “운전면허가 없으면 생계가 실제로 어려워진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동시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음주 습관 개선, 차량 이용 제한, 가족 동행 관리, 대리운전 앱 사용 내역, 알코올 상담 등 구체적인 실행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단계: 무리한 주장보다 신뢰성 확보

행정심판위원회와 수사기관은 사건의 전체 맥락을 봅니다. 명백한 음주운전 사건에서 모든 책임을 부인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속 절차나 측정 수치에 실제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명확히 다투어야 합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변호 전략의 핵심입니다.

면허취소 사건에서 변호사 상담 시 가져가야 할 자료

상담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면 사건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많을수록 변호사는 구제 가능성, 형사처벌 위험, 행정심판 전략을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통지서
경찰 출석요구서 또는 조사 관련 문자
음주측정 수치가 기재된 자료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사고 관련 사진, 보험 접수 자료
피해자 진단서 또는 합의 진행 자료
과거 음주운전 처벌 또는 행정처분 이력
직업 및 소득 관련 자료
부양가족 및 생계 곤란 자료
반성문 초안, 탄원서 초안

면허취소와 음주운전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

면허취소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청구기간이 지나면 행정심판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고,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남기면 형사절차와 행정심판 모두에 악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면 기존 사건의 구제 가능성도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위기에 놓였다면, 먼저 사건의 객관적 위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전력, 직업상 운전 필요성, 단속 절차의 적법성, 피해 회복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다음 행정심판, 이의신청, 집행정지, 형사사건 대응을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진행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정리: 면허취소 구제는 단순 서류 제출이 아니라 행정처분과 형사사건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대응입니다.

권장: 음주운전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 단계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허취소 구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초범이면 면허취소가 정지로 감경될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감경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운전거리, 생계상 필요성,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단속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Q. 면허취소 행정심판을 내면 바로 운전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면허취소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을 계속하려면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야 하며, 실제로 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전까지는 운전하면 안 됩니다.

Q. 생계형 운전자이면 무조건 구제되나요?

무조건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상 운전 필요성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음주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있거나 전력이 있으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생계자료와 재범방지자료를 객관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Q. 음주측정 거부도 행정심판이 가능한가요?

가능은 하지만 일반 음주수치 사건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의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거부로 평가된 경위가 무엇인지, 건강상 문제나 의사소통 문제가 있었는지 등은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벌금만 내면 면허취소도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고,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입니다. 형사사건과 행정처분은 별도로 진행되므로, 벌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면허취소가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Q.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이의신청 요건을 충족하는지, 행정심판에서 다툴 위법·부당 사유가 있는지, 집행정지가 필요한지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병행 전략을 검토할 수 있으나 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Q. 반성문과 탄원서는 많이 제출할수록 좋나요?

양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반성문이나 사실과 다른 탄원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건 경위, 잘못에 대한 인식, 피해 회복 노력, 재범방지 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Q. 면허취소 후 무면허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추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기존 음주운전 사건의 선처 가능성이나 행정심판 구제 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인용 전까지는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Q.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면허취소도 구제되나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고 행정심판에서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만으로 면허취소가 자동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경위, 피해 정도, 음주수치, 전력 등을 함께 봅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가 있거나 전력이 있거나 직업상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경찰 조사 전 상담이 특히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형사절차와 면허취소 구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