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일용노임 산정 기준과 손해배상 일실수입 계산 방법

도시일용노임이란 무엇인가: 형사사건 손해배상에서 왜 중요한가

도시일용노임은 교통사고, 폭행치상, 상해, 업무상과실치상, 중상해, 사망사고 등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 즉 사고나 범죄로 인해 벌지 못하게 된 소득을 계산할 때 자주 사용되는 기준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거나, 일정한 직업·소득자료가 부족한 경우 법원 실무에서 중요한 산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형사사건에서 도시일용노임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민사 손해배상액을 계산하기 위한 자료에 그치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합의금 산정, 피해회복, 양형자료, 배상명령 신청, 보험사와의 손해배상 협의, 민사소송 전략과 직접 연결됩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과도한 합의금 요구가 있는지 검토해야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손해가 축소되지 않도록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도시일용노임은 실제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대표적 기준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합의금과 피해회복 규모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으로 피해자가 장기간 입원하거나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단순 치료비만으로 손해가 끝나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손해, 장래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간병비, 향후치료비, 위자료까지 종합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고정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 아니라면 도시일용노임 산정 기준이 손해배상액의 출발점이 됩니다.

도시일용노임 산정 기준의 기본 구조

도시일용노임은 법률에 고정된 단일 금액이 아니라, 통상 시중노임단가 자료를 기초로 산정됩니다. 실무에서는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자료 중 보통인부 노임단가 등이 자주 참고됩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 피해자의 직업, 연령, 건강상태, 실제 노동능력, 사고 당시 상황, 변론 종결 시점의 자료 등에 따라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과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도시일용노임이 피해자에게 실제 직업이 전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손해배상에서 기초수입을 객관화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소득자료가 명확하면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에 가깝고, 실제 소득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장래 소득을 추정해야 하는 경우 도시일용노임이 보충적 또는 기준적 역할을 합니다.

도시일용노임 적용이 자주 문제 되는 사건 유형

사건 유형	도시일용노임이 문제 되는 이유	형사전문변호사의 검토 포인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입원·통원 기간의 휴업손해와 후유장해 일실수입 산정	보험사 산정액과 법원 기준액의 차이, 피해자 과실, 장해율 검토
폭행치상, 상해, 중상해	치료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한 손해와 장래 노동능력 상실	진단서, 상해 부위, 노동능력상실률, 합의금 적정성 검토
업무상과실치상, 산업현장 사고	산재보상과 민·형사 손해배상 관계 정리 필요	산재급여 공제, 사용자 책임, 형사합의 범위 명확화
사망사고	망인의 장래 수입, 생활비 공제, 유족 손해 산정	가동연한, 기초수입, 부양관계, 위자료 및 형사합의금 판단
소년·학생·무직자 피해 사건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장래 소득 가능성 산정	연령, 학력, 진로, 평균적 노동능력, 도시일용노임 적용 가능성

일실수입이란: 형사사건 손해배상에서 가장 큰 쟁점

일실수입은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장래에 벌 수 있었던 수입 중 사고나 범죄로 인해 상실된 부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치지 않았더라면 벌었을 돈”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상당 부분은 일실수입에서 결정됩니다.

일실수입은 단순히 하루 임금에 입원일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기초수입, 가동기간, 노동능력상실률, 생계비 공제, 중간이자 공제, 과실상계, 이미 지급된 보험금이나 산재급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계산은 매우 전문적입니다.

일실수입 계산의 기본 공식

구분	기본 계산 구조	설명
휴업손해	일 기초수입 × 일을 하지 못한 기간 × 인정비율	입원·통원 등으로 실제로 노동을 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
후유장해 일실수입	월 기초수입 × 노동능력상실률 × 가동가능기간에 대한 현가계수	장래 노동능력이 감소한 데 따른 손해
사망 일실수입	월 기초수입 × 가동가능기간 현가계수 − 생계비 상당액	망인이 생존했다면 얻었을 수입에서 본인 생활비를 공제

위 공식은 이해를 돕기 위한 기본 구조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기존 질환, 사고 전 소득수준, 치료 경과, 후유장해 진단의 신빙성, 직업별 노동능력상실 정도, 과실비율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는 대표적 경우

1. 소득자료가 부족한 피해자

사업자등록은 있지만 실제 매출과 순수익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일용직 근로자처럼 현금 수입이 많아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경우, 또는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세금신고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도시일용노임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만 실제 소득이 도시일용노임보다 높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반드시 도시일용노임에만 묶일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피고인 측에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고소득이 실제로 입증되는지, 매출과 순이익을 혼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일시적 수입을 장래 계속수입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전업주부 또는 가사노동자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경제적 가치가 인정됩니다. 실무상 전업주부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도시일용노임이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사노동은 시장에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뿐, 가족 공동생활 유지에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해나 교통사고로 전업주부가 장기간 가사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치료비 외에도 도시일용노임 기준의 휴업손해 및 장래 일실수입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3. 학생, 취업준비생, 무직자

현재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일실수입이 당연히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이나 취업준비생, 일시적 무직자의 경우에도 연령, 건강상태, 교육 정도, 장래 취업 가능성 등을 고려해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장래 수입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나 학생의 경우 실제 가동개시 시점이 언제인지, 군 복무 가능성, 학업기간, 취업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단순히 사고일 다음 날부터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사망사고의 망인 수입 산정

사망사고에서는 망인이 생존했다면 장래에 벌었을 수입을 계산해야 합니다. 망인의 실제 소득자료가 뚜렷하지 않거나 장래 소득 추정이 필요한 경우 도시일용노임이 기초수입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망인의 가동연한, 생활비 공제, 유족관계, 과실상계, 이미 지급된 보험금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도시일용노임 산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요소

기초수입: 하루 얼마로 볼 것인가

도시일용노임의 출발점은 하루 기초수입입니다. 실무에서는 통상적인 도시지역 보통노동자의 노임단가 자료가 참고됩니다. 이 금액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기별로 변동되므로, 사건 당시 또는 변론 종결 무렵 확인 가능한 최신 자료가 중요합니다.

형사합의 단계에서는 보험사나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이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이 적정한지 판단하려면 단순 제시액이 아니라 손해배상 산식 전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월 가동일수: 한 달에 며칠 일한 것으로 볼 것인가

도시일용노임을 월수입으로 환산할 때는 통상 월 가동일수가 문제 됩니다. 법원 실무에서는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를 일정 일수로 보는 방식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직종, 근로형태, 실제 근무 가능성, 건강상태, 연령 등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사고 전 실제로 주 6일 이상 근무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그 사정을 주장할 수 있고, 반대로 고령이거나 기존 질환이 있어 지속적 노동이 어려웠다면 피고인 측에서는 월 가동일수나 노동능력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가동연한: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볼 것인가

가동연한은 피해자가 노동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의 끝을 의미합니다.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사회·경제적 변화, 평균수명, 고령자 근로 현실 등을 고려하여 과거보다 높게 인정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현재 실무에서는 일반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5세 정도까지 보는 판단이 널리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서 무조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직, 자영업자, 농업 종사자, 예술·기술직, 고령자, 기존 질환이 있는 피해자 등은 개별 사정에 따라 가동연한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도시일용노임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실제 노동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 얼마나 일을 못하게 되었는가

후유장해가 남은 사건에서는 노동능력상실률이 핵심입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히 진단 주수만 보고 결정되지 않습니다. 상해 부위, 치료 결과, 관절운동 제한, 신경손상, 흉터, 통증, 정신적 후유증, 직업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상해진단서의 “전치 몇 주”와 민사상 노동능력상실률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치 8주라고 해서 노동능력상실률이 자동으로 일정 비율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진단 주수가 짧더라도 특정 부위에 영구장해가 남았다면 장래 일실수입이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시일용노임 기준 일실수입 계산 예시

아래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화된 구조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노임단가, 정확한 입원·통원 기간, 장해율, 과실비율, 현가계수, 공제 항목 등을 반영해야 하므로 반드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정 요소	예시 내용	검토 의미
피해자	소득자료가 부족한 성인 피해자	실제 소득 입증이 어려워 도시일용노임 검토
기초수입	해당 시기의 도시일용노임 자료 확인	임의 금액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 필요
휴업기간	입원 및 실제 노동 불가능 기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필요
후유장해	감정 또는 의학자료로 노동능력상실률 판단	일실수입 액수에 직접 영향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책임이 있는 경우 반영	최종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음

기본적으로 휴업손해는 “도시일용노임 × 인정 일수” 구조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있다면 “월수입 × 노동능력상실률 × 장래 가동기간에 대한 현가계수” 방식이 문제 됩니다. 사망사고라면 여기에 망인의 생활비 공제가 추가됩니다.

주의: 합의서에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이후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도시일용노임 기준 손해액을 계산하기 전에 성급히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형사합의금과 도시일용노임: 합의 전에 반드시 계산해야 하는 이유

형사사건에서 합의금은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실제 손해, 가해자의 책임 정도, 범행의 고의성, 상해 정도, 후유장해 가능성, 처벌 수위, 보험처리 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그런데 일실수입이 큰 사건에서는 도시일용노임 계산을 하지 않고 합의금만 이야기하면 손해액이 과소 또는 과대 산정될 위험이 큽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전략

피해자라면 치료비 영수증만 모을 것이 아니라, 일을 하지 못한 기간과 장래 소득 감소를 입증해야 합니다. 소득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도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손해를 정리하면 보다 설득력 있는 합의 요구가 가능합니다.

입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단서, 수술기록, 영상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 전 직업, 근무 형태, 실제 수입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소득 입증이 부족하다면 도시일용노임 기준 산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다면 조기 합의보다 의학적 평가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합의서 문구에 향후치료비와 후유장해 손해가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인 입장에서의 전략

피고인 또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손해를 무조건 낮게 보려는 태도보다,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손해와 과장된 손해를 구분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상해나 사망사고에서는 피해회복 노력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정한 손해액 산정이 방어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소득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일용노임보다 높은 수입 주장의 근거가 충분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기왕증, 기존 장해, 사고와 후유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라면 과실상계를 반영해야 합니다.
보험금, 산재급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지 공제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일용노임과 실제 소득 중 무엇이 우선인가

손해배상에서 기초수입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실제 수입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세금신고자료, 사업소득 자료, 통장 입금내역 등으로 안정적이고 계속적인 소득이 입증된다면 실제 소득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 소득자료가 불완전하거나 장래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시일용노임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일시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은 자영업자가 그 금액을 장래 수입으로 주장하더라도, 순이익과 계속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	실제 소득 기준	도시일용노임 기준
적용 상황	객관적 소득자료가 충분하고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득자료가 부족하거나 평균적 노동능력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필요 자료	급여명세서, 세금신고자료, 통장내역, 근로계약서 등	시중노임단가 자료, 피해자의 노동능력 및 가동가능성 자료
주요 쟁점	소득의 진정성, 안정성, 순수익 여부	월 가동일수, 가동연한, 노동능력상실률
형사합의 영향	고소득 입증 시 합의금이 높아질 수 있음	최소한의 객관적 기준으로 합의금 협상 가능

도시일용노임 손해배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

오해 1. 무직자는 일실수입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직 상태였더라도 노동능력이 있고 장래 취업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일실수입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시적으로 일을 쉬고 있었거나 취업 준비 중이었다면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장래 수입을 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오해 2. 진단 주수가 길면 손해배상액도 자동으로 커진다?

진단 주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손해배상액을 자동 결정하지 않습니다. 후유장해가 남았는지, 실제 노동 불가능 기간이 얼마인지, 장해가 피해자의 직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해 3. 보험사가 계산한 금액이 최종 기준이다?

보험사의 산정액은 협상 또는 내부 지급 기준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손해배상액과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특히 도시일용노임, 장해율, 가동연한, 과실상계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보험사 제시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해 4. 형사합의를 했으니 민사상 손해는 별도로 받을 수 있다?

합의서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합의금이 순수한 위로금인지, 민사 손해배상금의 일부인지, 향후 모든 손해를 포함하는지에 따라 이후 청구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일용노임 기준 손해액을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괄적 합의를 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도시일용노임 관련 증거자료 체크리스트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주장하거나 다투려면 의학자료와 소득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단계부터 손해배상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합의와 양형전략에 반영합니다.

자료 종류	구체적 예시	활용 목적
의학자료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수술기록, 영상검사자료	상해 정도, 치료기간, 후유장해 가능성 입증
소득자료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통장내역	실제 소득 기준 적용 가능성 검토
노동능력 자료	직업 내용, 업무 강도, 근무시간, 자격증, 경력자료	도시일용노임 적용 여부와 장해 영향 판단
사고 관련 자료	블랙박스, CCTV, 목격자 진술, 수사기록, 사고현장 사진	과실비율, 인과관계, 형사책임 판단
지급자료	보험금 지급내역, 산재급여 내역, 치료비 지급 영수증	공제 여부 및 최종 손해액 산정

형사전문변호사가 도시일용노임 사건에서 하는 역할

도시일용노임은 손해배상 산정의 한 요소이지만, 형사사건에서는 사건 전체 전략과 연결됩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손해가 축소되지 않도록 법적 기준에 맞게 피해액을 정리해야 하고, 피고인 측 변호사는 과도한 손해 주장과 실제 인정 가능성이 있는 손해를 구분하여 합리적 합의를 이끌어야 합니다.

피해자 측 조력

도시일용노임 기준 휴업손해 및 일실수입 산정
후유장해 가능성에 대한 의학자료 정리
가해자 또는 보험사와의 합의금 협상
배상명령 신청 가능성 검토
민사 손해배상청구와 형사절차의 병행 전략 수립

피고인 측 조력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의 법적 타당성 검토
도시일용노임 적용 범위, 가동연한, 장해율 다툼
피해회복 계획 수립 및 양형자료 준비
합의서 문구 작성과 민사상 추가 분쟁 예방
보험처리, 산재, 공탁 등 대체적 피해회복 수단 검토

형사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접근은 “대충 합의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검토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정당한 배상을 놓칠 수 있고, 피고인은 과도한 합의금을 지급하고도 민사분쟁을 끝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도시일용노임 산정 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단순 계산이 아니라 형사전문변호사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사건
후유장해 진단 또는 장해감정이 예상되는 사건
피해자의 실제 소득이 불명확하거나 현금수입이 많은 사건
전업주부, 학생, 무직자, 일용직 피해자의 일실수입이 문제 되는 사건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적정한지 의문이 있는 사건
피해자가 도시일용노임보다 훨씬 높은 소득을 주장하는 사건
형사합의서 작성 후 민사소송 가능성을 차단하거나 보전해야 하는 사건
교통사고에서 피해자 과실비율이 쟁점인 사건

도시일용노임 FAQ

도시일용노임은 매년 같은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도시일용노임의 기초가 되는 시중노임단가 자료는 시기별로 변동됩니다. 따라서 사고일, 치료기간, 변론 진행 시점 등에 따라 확인해야 할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나 소송을 준비할 때는 최신 자료와 사건 당시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무직이면 도시일용노임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실수입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능력이 있고 장래 취업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령, 건강상태, 취업 가능성, 기존 경력 등 개별 사정이 중요합니다.

전업주부도 도시일용노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사노동은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며, 전업주부가 사고나 범죄로 가사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장해가 남은 경우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하는 실무가 존재합니다.

형사합의금 계산에도 도시일용노임이 꼭 필요한가요?

상해가 가볍고 치료비 정도만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원기간이 길거나 후유장해, 사망, 장기 치료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합의금이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이미 합의금을 제시했는데 그대로 받아도 되나요?

보험사 제시액이 항상 법원 기준 손해배상액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도시일용노임, 장해율, 가동연한, 과실상계가 쟁점이면 제시액이 적정한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합의서 서명 전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합의를 하면 민사소송은 할 수 없나요?

합의서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합의금이 민사 손해배상금의 일부인지, 위자료 성격인지, 향후 모든 청구를 포기하는 합의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포괄적 합의 문구가 포함되면 이후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도시일용노임은 형사사건 합의와 손해배상의 기준점입니다

도시일용노임은 단순한 임금 통계가 아니라,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과 합의금, 민사 손해배상액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특히 소득자료가 부족한 피해자, 전업주부, 학생,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사망사고의 망인 수입 산정에서 도시일용노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피해자라면 자신의 손해가 치료비만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일실수입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피고인이라면 법적으로 인정될 손해와 과장된 청구를 구분하여 합리적인 피해회복과 양형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도시일용노임 산정 기준과 일실수입 계산 방법을 모르고 합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상해, 중상해, 사망, 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상 등이 문제 되었다면 초기부터 손해배상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도시일용노임, 노동능력상실률, 가동연한, 과실상계, 보험금 공제, 합의서 문구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향후 민·형사 분쟁을 줄이고 실질적인 해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