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신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형사처벌과 합의를 함께 대응합니다
수사의 맥 을 짚고 판을 바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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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
경찰출신이니까 다릅니다
초기 대응부터 판결까지 결과가 달라집니다
- 내부를 잘 아는 변호사는 다릅니다.
- 경찰 송치 전 법리 검토로 불송치 가능성 최대화
- 수사에 강한, 경찰청 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수사기관의 시각으로 사건 전체를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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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직후 72시간,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실제로 좌우하는 것은 사고 그 자체보다 사고 직후의 대응입니다. 현장 조치를 빠뜨리면 단순 과실 사고가 도주(뺑소니)로 뒤바뀌고, 조사 단계의 진술 한 줄이 12대 중과실 인정 여부를 가릅니다. 아래는 경찰 수사 실무를 겪은 변호사의 관점에서 정리한 시점별 대응표입니다.
| 시점 | 반드시 해야 할 일 | 하지 말아야 할 일 |
|---|---|---|
| 사고 직후 0~1시간 | 즉시 정차하고 부상자를 구호합니다. 119·112에 신고하고, 차량 최종 위치·파손 부위·노면 흔적·신호등 상태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 차량을 먼저 옮기거나, 상대방과 구두로만 정리하고 현장을 벗어나는 행위. 이 한 번의 이탈이 도주 혐의로 이어집니다. |
| 당일 1~24시간 | 블랙박스 원본을 별도 저장하고, 주변 상가·차량 영상 확보를 요청합니다. 피해자 상태와 병원 이송 여부를 확인합니다. | 블랙박스를 계속 사용해 사고 구간을 덮어쓰는 것. 영상은 통상 수일 내 자동 삭제됩니다. |
| 3일 이내 | 보험사 접수와 별도로 형사 절차를 준비합니다. 진단서·치료 경과를 확인하고 합의 창구를 정리합니다. | 보험 접수만으로 형사 문제까지 끝났다고 판단하는 것. 12대 중과실은 보험과 무관하게 기소됩니다. |
| 경찰 조사 전 | 사고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다툴 쟁점(속도·신호·중앙선·보행자 위치)을 특정합니다.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확정합니다. |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채워 진술하는 것. 뒤집으면 신빙성 자체가 무너집니다. |
| 조사 이후 | 피해자 상태에 맞춰 형사합의를 진행하고, 합의서·처벌불원서를 검찰 송치 전에 제출합니다. | 합의를 재판 직전까지 미루는 것. 같은 금액이라도 제출 시점에 따라 양형 반영 폭이 달라집니다. |
12대 중과실 — 보험에 들어도, 합의해도 처벌됩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그러나 아래 12개 유형에 해당하면 이 두 특례가 모두 배제되어, 보험 가입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재판을 받습니다.
| 호 | 위반 유형 | 근거 규정 |
|---|---|---|
| 1 | 신호·지시 위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일시정지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5조 |
| 2 | 중앙선 침범·횡단·유턴·후진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 등에서 횡단·유턴·후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제62조 |
| 3 | 제한속도 20km/h 초과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넘게 초과해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제2항 |
| 4 |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3조, 제60조 제2항 |
| 5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해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24조 |
| 6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
| 7 |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또는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운전한 경우. 면허가 정지 중이거나 운전이 금지된 상태도 포함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43조·제96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
| 8 | 음주·약물 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
| 9 | 보도 침범·보도 횡단방법 위반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해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제2항 |
| 10 |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승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 의무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 |
| 11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에 유의해 운전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제3항 |
| 12 | 화물 추락 방지조치 위반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 |
12개 항목 외에도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옮겨 유기한 경우, 그리고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음주측정을 방해한 경우에도 특례가 배제됩니다. 음주측정 방해행위는 2025년 1월 7일 개정으로 명시적으로 추가됐습니다(시행 2025. 6. 4.).
근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및 제4조 [시행 2025. 6. 4.] [법률 제20634호, 2025. 1. 7.,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교통사고 형사처벌 기준 — 법정형 한눈에 보기
같은 교통사고라도 어느 조문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벌금형으로 끝날 사건과 실형을 각오해야 할 사건으로 갈립니다. 특히 도주(뺑소니)와 위험운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 자체가 달라집니다.
| 유형 | 법정형 | 근거 조문 |
|---|---|---|
|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교통사고 일반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 도주치상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 도주치사 사망 후 도주 또는 도주 후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
| 유기 후 도주 — 치상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2항 제2호 |
| 유기 후 도주 — 치사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2항 제1호 |
| 위험운전치상 음주·약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 |
| 위험운전치사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 |
|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이른바 민식이법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제2호 |
|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제1호 |
근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법률 제20634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878호, 2025. 4. 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위 표는 법정형이며 실제 선고형은 양형기준과 합의·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 유형별로 바로 찾아보기
교통사고는 가해자냐 피해자냐에 따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범위를 줄이는 것이, 피해자는 과실비율과 보상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가해자 입장 — 형사처벌을 줄이는 순서
- 교통사고전문변호사 —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전체 대응 흐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인지 판단
- 12대중과실 — 보험·합의와 무관하게 기소되는 12개 유형
- 교통사고 벌금 — 벌금형 구간과 감경 요소
- 교통사고 기소유예 — 재판 없이 종결하기 위한 조건
- 교통사고 집행유예 — 실형을 피하기 위해 다툴 양형요소
- 교통사고 합의서 — 처벌불원서·합의서 작성과 제출 시점
- 교통사고 운전자보험 — 형사합의금·변호사비용 보장 범위
사고 유형별 — 적용 조문이 달라지는 사건
- 신호위반 교통사고 — 12대 중과실 제1호
-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 12대 중과실 제2호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 민식이법·특가법 제5조의13 가중처벌
- 무면허운전 — 12대 중과실 제7호
- 도주치상 — 뺑소니 성립 요건과 특가법 가중처벌
- 사고후미조치 — 도주와 구별되는 미조치죄
- 교통사고 사망사고 — 유족 합의와 양형의 핵심
피해자 입장 — 보상과 과실을 다투는 순서
실제 해결 결과는 교통사건 해결 사례에서 사건 유형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변호사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01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원칙적으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다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됩니다. 또한 중상해에 이른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02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이 나뉩니다. 단순 업무상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라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권이 없습니다. 반면 12대 중과실·도주·위험운전은 합의를 해도 기소되며, 합의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양형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합의 금액보다 제출 시점이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03 사고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뺑소니로 입건됐습니다.
도주죄는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고를 알았는지가 결정적인 쟁점이 됩니다. 충격량·속도·차종·블랙박스 소리·주변 영상을 종합해 인식 여부를 다투어야 하며, 이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합니다.
04 경찰 조사에 변호인 없이 가도 되나요?
가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서 그대로 증거로 쓰이고, 한번 작성된 진술을 뒤집으려면 오히려 신빙성을 잃습니다. 특히 속도·신호·진로 변경 같은 항목은 기억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로 맞춰본 뒤 진술해야 합니다.
05 민식이법 사건은 무조건 실형인가요?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이 법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중적용을 위해서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인정돼야 하므로, 제한속도 준수 여부와 예견가능성을 먼저 다투어야 합니다.
06 상대방이 과하게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법정 기준이 없지만, 법원은 상해 정도·치료기간·후유장해·과실비율을 기준으로 적정성을 봅니다. 합의가 결렬되면 형사공탁으로 공탁해 양형에 반영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조건 응하기 전에 기준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07 운전자보험으로 변호사 비용을 충당할 수 있나요?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변호사선임비·형사합의지원금·벌금을 보장하는 특약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보장 개시 시점과 면책 사유(음주·무면허·도주)가 있으므로 약관을 확인해야 하며, 사건 초기에 보험사에 접수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08 경찰 출신 변호사가 교통사건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교통사건은 감정·사고재현·블랙박스 분석과 같은 수사 기록이 결론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수사기록이 어떻게 작성되고 어느 대목이 기소 판단을 가르는지를 안다면, 같은 사실관계라도 다른 지점을 다투게 됩니다. 법무법인 심우는 경찰 재직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수사 단계부터 직접 대응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령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1551-9927.
수임료가 비싸면
승소할 확률이 높아지나요?
아니요, 그러나 사건의 난이도와 변호사의 역량, 실력, 경험은 수임료와 깊은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 시에는 수임료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해결했던 변호사의 역량, 수사경력, 교통사고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처음부터 제대로 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우는 사건 수임이 많은데
제 사건에도 전력을 다 할까요?
네, 심우는 모든 의뢰인의 성공을 심우의 성공으로 여기며 의뢰인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수천 건의 형사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치밀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적극 지원 합니다.
내 사건에
형사변호사로
이루어진 업무팀이 만들어지나요?
네, 사건 수임 후 형사 변호사가 속한 업무 분석팀이 체계적인 사건 분석 후, 의뢰인 사건 맞춤 업무팀을 구축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사건 수임 후 변호사와 소통하기 어려운 법무법인이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심우는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 합니다.
심우의 교통사고사건의 전문성
진짜 수사를 해본 변호사만이,
수사를 꿰뚫을 수 있습니다
